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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16.11.02.)](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6/10/%EC%98%A4%ED%94%88%EB%84%B7%ED%8F%AC%EB%9F%BC_%EC%98%A8%EB%9D%BC%EC%9D%B8%EB%B3%B8%EC%9D%B8%ED%99%95%EC%9D%B8_%ED%8F%AC%EC%8A%A4%ED%84%B01.jpg)
[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16.11.02.)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배우 공현주 씨가 지난 금요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브릿지 존슨의 베이비' 엔딩 장면을 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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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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