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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아시아프라이버시학자 네트워크 발표 “(1) 주민등록번호, 신뢰성의 패러독스 (2)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2014.7.10. 동경)
발표 요약 개인정보보호규범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정보주체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일종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과 한 개인에 대한 여러 분야의 정보들이...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8가지 이유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8가지 이유 글 | 오픈넷 2014년 7월 14일 16개 저작권자 단체들이 드디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회와...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저작권 제도를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해온 저작권 단체들은 자숙하고 저작권 정책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아야!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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