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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12/%EB%AF%BC%EC%A3%BC%EC%A3%BC%EC%9D%98%EB%9E%A91-141794_400x250.jpg)
[요약문]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아래는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에서 토론한 내용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의식주 같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가 있죠....
[발제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인터넷 표현물 규제 – 2024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2024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인터넷 표현물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주제로 발제 한국은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인터넷상 표현물을...
![[21조넷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12/21%EC%A1%B0%EB%84%B7_%EB%A5%98%ED%9D%AC%EB%A6%BC-%EC%82%AC%ED%87%B4-1024x576-71117_400x250.jpg)
[21조넷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 그 밤의 공포가 지울 수&nbs...
공지사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도 제재 흐름에...
오픈넷,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선 공약 제안서’ 발송
2022. 1. 28.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통신의...
[미얀마지지시민모임][국제 컨퍼런스] 왜 미국과 프랑스는 미얀마 쿠데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 수익금을 제재하지 않는가? (1/20, 온라인)
미얀마 쿠데타가 2월 1일로 1년을 맞습니다.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 모임은 지난...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액세스 나우, 아티클 19, 전자프론티어재단 등과 함께 베트남 정부에 인터넷 실명제 반대 공동서한 제출
2023년 8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액세스 나우(Access Now), 아티클 19(Article...
방통위는 위헌적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언론 기사 임시조치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9. 4. 사단법인 오픈넷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사에...
오픈블로그
망중립성과 ‘망 이용료’ 논란?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방송분 (질문 1, 2, 3)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021.10.20. 방송)[최강 인터뷰 3] 오징어게임이 쏘아올린 넷플릭스 망...
게임 규제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철학이 필요하다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후보자 시절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게임 규제와 관련 자율규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의심하지 마”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많은 사회악들은 그대로 두고 언론의 보도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려 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유보됐다. 언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