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오픈넷, 방콕에서 열린 NoC 연례 컨퍼런스 참가 – II
2024년 10월 17-18일 태국 방콕에서 NoC(The Global Network of Centers of Internet and Society)의 연례 학술 컨퍼런스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기자회견문] 박장범 KBS 사장후보 임명반대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11/%EB%B3%B4%EB%8F%84%EC%9E%90%EB%A3%8C-%EC%9D%B4%EB%AF%B8%EC%A7%80-%EC%96%91%EC%8B%9D%ED%81%AC%EA%B8%B0%EC%A1%B0%EC%A0%95%EA%B8%88%EC%A7%80-1-1024x576-106769_400x250.png)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기자회견문] 박장범 KBS 사장후보 임명반대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박장범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에 관한 기자회견] ‘용산방송‘ 주범에게 공영방송 맡길 수 없다. 자격 없는 ‘파우치 앵커‘ 박장범은 사퇴하라. ■...
감청 대상 범죄 늘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413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4년 11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
공지사항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1]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2]에 대한...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공개서한 발송
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논평/보도자료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3. 9.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인 『정보통신망법...
오픈넷, MWC 참관 후기 1 – 국가 주도의 망증축 목표, 망사용료 강제징수권 감수할만큼 절대적인가
2월 28일 오전 10시, MWC에서 망투자에 대한 토론회 “Network Investment:...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2. 8.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오픈블로그
[토론문] 임시조치 제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의원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 – KISO 포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2021.03.30)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2021년 3월 30일에 개최된 KISO 포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에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했습니다....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른 자, 모두 유죄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제기한...
[요약문]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021.02.24)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2월 2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