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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GF 2024] 인터넷의 파편화와 규제 프레임워크의 충돌, 대안은?](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10/WhatsApp-Image-2024-08-21-at-13.30.58-980x535-1-82786_400x250.jpeg)
[APrIGF 2024] 인터넷의 파편화와 규제 프레임워크의 충돌, 대안은?
지난 8월 21일,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는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APrIGF의 다음 세션에 참여해 인터넷과 각 국가의 권위주의적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전달했다....
![[알권리침해법대응TF]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10/%EC%95%8C%EA%B6%8C%EB%A6%AC%EC%B9%A8%ED%95%B4%EB%B2%95TF-%EC%84%B1%EB%AA%85-55979_400x250.jpg)
[알권리침해법대응TF]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시민의 권리를 검열하는 알권리침해법” 정부는 10월 29일...
한국 인터넷 자유 지수 하락, 윤 정부 국정운영 실패 드러내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넷 자유 보장 조치 마련하라 출처: 프리덤하우스 홈페이지(https://freedomhouse.org/) 올해 10월 프리덤하우스가...
공지사항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1]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2]에 대한...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공개서한 발송
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개인) 무료 이용 조건으로 배포된 폰트(이하, 무료 폰트)를 이용한...
WISET,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보안 여성 실무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023 사이버보안 분야 실무인재 양성과정 1차 온라인 과정 모집 시작
교육 이수자 마이크로소프트 국제 공인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비영리단체 현장실습 기회 제공, 취업컨설팅,...
촛불의 발화점이 된 국가 검열, 다시 돌아오는가
대통령, 정부,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합심해서 표현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침해하고 위축시키고 있다....
오픈블로그
[요약문]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토론회 (2021.01.27.)
글 | 김정호 (오픈넷 인턴) 지난 1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내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을 초청하여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산업도, 노동자도 죽이는 세계 유일 누더기법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이라는 법이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이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만 보호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들의...
[발제문-요약] “공익적 정보처리 및 언론과 개인정보보호법” –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 (11/5,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이 글은 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발제문의 요약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