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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플랫폼의 정치적 콘텐츠 자율심의를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 취지로 환송 판결 – 오픈넷, 의견서 제출로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미 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하여, 절차법상의 이유로 하급심에 환송하면서도 위헌성...
오픈넷, 빠띠의 시민회의에 참여하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는, 00도 있고! <함께 디지털 안전> 시민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이제 정말 끊어야 해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더 이상...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B%B3%B4%EB%8F%84%EC%9E%90%EB%A3%8C-%EC%9D%B4%EB%AF%B8%EC%A7%80-%EC%96%91%EC%8B%9D%ED%81%AC%EA%B8%B0%EC%A1%B0%EC%A0%95%EA%B8%88%EC%A7%80-1-1024x576-268710_400x250.png)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오늘(25일)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공지사항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UCLA 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 캠페인
전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
미얀마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조치 시급 – 한국 정부와 기업,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1.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에 군부가 폭력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인명이...
오픈넷X진보넷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24, RSVP only)
[웨비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2021년 2월 24일(수) 13:00 - 15:30 (RSVP...
논평/보도자료
[연서명 요청][성명서] 예술인의 사상과 양심을 검열하고 차별하여 전시에서 강제 하차시킨 ‘성평등전주’를 규탄한다.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9/27, 국회 소통관)
○ 일시·장소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아시아의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혁신의 가능성’ 보고서 발간
지난 8월 31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이 ‘아시아의...
오픈블로그
국가보안법 이유로 한 북한 매체 차단, 그게 최선입니까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떠돌았을 때, 많은 사람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말을 새삼 실감했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호의 쟁점과 개선방안
본 보고서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오픈넷이 참여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용역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본 보고서는 출처표시,...
[토론문]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KISO 포럼 “온라인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2020. 7. 9.)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7월 9일, 광화문 S타워 22층에서 "온라인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020 KISO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