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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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허위조작정보 유포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겸 의원안, 220035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1.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삭제 명령 권한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겸 의원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005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0.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오픈넷,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세션 주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https://igf.or.kr/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6월 2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리는 2024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공지사항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 오픈넷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위헌 결정
사단법인 오픈넷이 미디어오늘 및 인터넷 이용자를 대리하여 청구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헌법소원...
오픈넷·윤영찬 의원실,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국회 토론회 개최 (1/27, 네이버TV 생중계)
* 이 토론회는 네이버TV 생중계(tv.naver.com/kinternetorg)를 통해 시청하실 수...
2020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법률의 원리와 논리 (10/4,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국회 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오픈넷, ARTICLE 19과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ARTICLE 19과 현재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사건...
오픈블로그
[발제문] 로아시아 인권 웨비나 시리즈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 책임: 시민의 알권리” (2020.06.09.)
아시아 태평양 지역 40여 국의 법조인과 법조 관련 단체로 구성된 로아시아(LAWASIA)는 2020년 6월 2일부터 3주간 매주...
게임 자율규제를 허(許)하라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장) 일제강점기 일본 조선총독부는 시국 불안정 등을 이유로 조선에 댄스홀을 허가하지 않았다. 1937년...
매크로금지법(여론조작방지법)의 위헌성 –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잠정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명 ‘매크로금지법’, ‘실검 조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