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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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시민사회단체의 국제적 연합인 APC의 네트워크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가능케 하다
2023년 오픈넷은 박주민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과 함께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의 복지 및...
사회 진보에 기여하는 기술을 그리는 사람들 – 아시아 시빅해킹 커뮤니티 ‘Facing the Ocean’ 참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2024년 8월 17일, 18일, 일본 요코하마 국제 평화회의장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의 시민기술단체인 코드포코리아(Code for Korea),...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기자회견문]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09/%EB%B3%B4%EB%8F%84%EC%9E%90%EB%A3%8C-%EC%9D%B4%EB%AF%B8%EC%A7%80-%EC%96%91%EC%8B%9D%ED%81%AC%EA%B8%B0%EC%A1%B0%EC%A0%95%EA%B8%88%EC%A7%80-2-1-1024x576-89574_400x250.png)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기자회견문]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 일시: 2024년...
공지사항
오픈넷,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참관자 지위 획득
지난 11월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11/19,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1. 토론회 취지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 (~2021.01.31)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명예훼손죄 조속한 폐지·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적시...
논평/보도자료
망이용료 관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10월 14일 보도자료에 대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재반박
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및 통신3사의 10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 (사)오픈넷은 13일(목)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에...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10/17, 오픈넷 사무실)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2년 10월 17일 (월) 오전 11시,...
오픈블로그
[발제문] 로아시아 인권 웨비나 시리즈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 책임: 시민의 알권리” (2020.06.09.)
아시아 태평양 지역 40여 국의 법조인과 법조 관련 단체로 구성된 로아시아(LAWASIA)는 2020년 6월 2일부터 3주간 매주...
게임 자율규제를 허(許)하라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장) 일제강점기 일본 조선총독부는 시국 불안정 등을 이유로 조선에 댄스홀을 허가하지 않았다. 1937년...
매크로금지법(여론조작방지법)의 위헌성 –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잠정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명 ‘매크로금지법’, ‘실검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