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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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KTV의 터무니없는 저작권 남용을 통한 풍자 영상에 대한 친정부적 검열 시도를 규탄한다
KTV는 가수 '백자'가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풍자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가수...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사회: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시민사회) 발제: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시민사회) 토론: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지사항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 (7/28,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 2020. 7....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 모집
워크샵 제안하기 2020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워크샵/세션 제안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감시법제에 대한 국제공동웨비나 (6/11, 저녁 7시)
사단법인 오픈넷과 디지털아시아허브는 6월 11일(목) 저녁 7시(한국시간)에 공동으로 국제웨비나를...
논평/보도자료
대화녹음금지법은 권력자 막말비호법, 진실증명금지법이다
대화 당사자라도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6강.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9/6,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6강.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강사:...
디플로맷, ‘망이용료’ 법안 및 발신자종량제 비판하는 논평 게재
외신 디플로맷(Diplomat)은 지난 8월 3일 “한국의 ‘발신자종량제’는 인터넷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오픈블로그
FAT/Asia Hong Kong 2019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2019. 1. 11.-12. 이틀에 걸쳐 Digital Asia Hub가 주최하고 The Ethics and Governance of AI...
[발제문] 망비용 논란에 대한 최종 PPT –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 (2020.1.15)
신용현 의원과 정병국 의원,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주최한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2020년 1월 15일 14시, 국회...
[4] 인터넷도 전기, 수도처럼 “쓴 만큼 내는 게” 옳을까?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행된 망사업자들간의 발신자종량제 때문에 콘텐츠제공자들에 대해 인터넷종량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