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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C%84%B1%EB%AA%85THUMBNAIL-004-768x432-1-93246_400x250.png)
[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코로나19...
오픈넷, 인도네시아 디지털 권리 증진을 위한 UN 인권위 로비 활동 진행
사단법인 오픈넷은 SAFENET,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 UC어바인 IJC(International Justice Clinic)와 함께 3월 11일~12일에 제네바를 직접...
오픈넷,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전 베트남 디지털 권리를 위해 로비하다
2024년 3월 19일에서 21일에 걸쳐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중 오픈넷은 5월에 개최될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the United...
공지사항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열린정부 계획 만든다 – 7/31까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과제 제안 공모
사단법인 오픈넷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2019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3/5, 헌법재판소 앞)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논평/보도자료
커뮤니티 폐쇄법(이상헌, 211545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5. 11.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웹사이트로 신고된 경우 운영 중단 조치를...
장애인의 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하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1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포털 뉴스 서비스 제한법(김의겸, 211541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5. 4.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오픈블로그
[요약문]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글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1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를...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2019.11.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_손지원(오픈넷 변호사)다운로드 1. 들어가며 최근 한 연예인의 사망의 원인으로 대중들의...
[토론문] “비밀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다 -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2020.01.14.)
2020.01.14.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