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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3/8 저녁 7시)
오픈넷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일시: 2024년 3월 8일(금) 저녁 7시 장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지하 1층 오픈넷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민간인 기밀누설죄와 국제인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기밀정보 내용 누설의 해악성을미루어 짐작하여 처벌하는 것은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원리에 위배 자유민주국가에서 기밀정보를 합법적으로...
![[기자회견]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A%B8%B0%EC%9E%90%ED%9A%8C%EA%B2%AC-%EC%82%AC%EC%A7%84-1024x768-162147_400x250.jpg)
[기자회견]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공지사항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연대 서명
공동성명서_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연대 서명(2019-04-23)다운로드...
2018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전희경, 18228)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2.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논평/보도자료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항소심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을 촉구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21.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산기법대책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중단! 개악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사회 연서명
사단법인 오픈넷이 참여하고있는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추진 중단을...
‘포털 뉴스 편집 금지법’은 위헌이다
지난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 선언을 하며 포털의 뉴스 편집·추천·배열 서비스를...
오픈블로그
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
드루킹 판결, '미네르바 2탄'인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와 어원을 같이 하는 '규모화(scaling)'는 문제의 규모에...
차별 없는 정보공유 위해 망중립성 유지돼야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단말들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Internet은 보통 대문자 “I”를 쓴다. 단말들의...
제1회 LAWASIA 인권 컨퍼런스 참가 후기(영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프로보노위원회 위원 김가연 변호사는 IAKL의 지원을 받아 2019. 2. 9. - 10.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