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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 및 반대 언론 탄압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헌법재판소의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권 삭제 결정 유감
국회의 3월 법개정 환영하나 헌재는 구법상의 피해 방치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6월 가명화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을 위해...
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공지사항
2017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오픈넷의 2017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ODF 세미나]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디지털 지도와 오픈데이터 (5/31, 정부서울청사 별관)
ODF 5월 열린세미나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디지털 지도와 오픈데이터" 2018.05.31.(목)...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6/4, 공공그라운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참가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논평/보도자료
[기자간담회]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9/24 오후 3시, RSVP only)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9/24(금) 오후 3시, 온라인...
국회는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 – 과방위는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인터넷 준실명제법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휴먼라이츠워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의견 서한 발송
2021년 9월 16일 오전 9시,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의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오픈블로그
‘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회원)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혁신적 서비스들이...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참가 후기
[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7월...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 미투 운동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소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