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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에 동참해주세요] DX 8인을 위한 탄원 요청](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C%A0%84%EC%9F%81%EC%97%86%EB%8A%94%EC%84%B8%EC%83%81-1024x570-579641_400x250.png)
[연명에 동참해주세요] DX 8인을 위한 탄원 요청
2022년 9월 22일, 비폭력·반전·평화운동을 하는 8인의 활동가(전쟁없는세상, 피스모모)들은 전쟁무기가 전시되고 거래되는 DX KOREA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위헌적 언론 장악, 인터넷 장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난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를 통해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를...
국내 망사업자들 RDR 기업책임지수, 해외 대형통신사들에 비해 낮아
사단법인 오픈넷은 KT와 SKT(SK Telecom과 SK 브로드밴드를 합하여 “SKT”로 칭함)의 이용자보호정책 및 투명성을 RDR(Ranking Digital Rights)...
공지사항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본 의견서는 2017.12.11.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PDF: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초대합니다]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2/12,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세미나 자료집 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 세미나 요약문...
2017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논평/보도자료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021. 8. 19.) 국회 문체위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1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오픈블로그
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드루킹이 네이버에 뜬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달거나 기사에 추천을...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