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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한국 서비스 철수에 담긴 경고: 콘텐츠 다양성 훼손과 인터넷의 파편화,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로 망중립성 복원해야
12월 6일, 인터넷 생방송 양방향 서비스 플랫폼인 트위치가 전 세계와 비교해 10배가 넘는 ‘망사용료’를 이유로 한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트위치의 서비스 철수...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자유권규약 심의 현지 대응 참가 후기
글 | 손지원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심의에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오경미 연구원, 윤홍기 연구원이 참여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3년 10월...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11/24, 오픈넷 사무실)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 - 자기부죄금지원리에 근거한 ‘합의금 장사’ 대응 - PDF 제작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방안 일시:...
공지사항
OpenGOV & CivicTech Meetup (11/25, 뉴스타파 1층)
열린정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와 시빅해커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모임을 통해 각 단체별 활동 내용 및...
[제1차 혁신과 규제 포럼]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11/8,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 논의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9/15,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 2017. 9. 15.(금),...
논평/보도자료
[집게손가락 표현 삭제하는 정부기관과 대기업 규탄 성명서] 집게손 블랙리스팅을 반대하며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집게손가락 표현을 ‘남성혐오'라 우기는 억지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해 유사 표현들을...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021. 8. 19.) 국회 문체위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오픈블로그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결국, 미국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글 | 허광준(deulpul)(슬로우뉴스 편집위원) 보통 사람들은 잘...
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오픈넷이 휴대폰 실명제에 헌법소원 제기한 이유 대한민국 휴대폰은 실명이다. 이는 대다수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