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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2026 미국 로스쿨 협회(AALS) 연례 학술대회 발표 — 학문의 자유 : 트럼프 v. 하버드 사건과 박근혜 v. “좌파” 예술가 사건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1월 8일, 한국 대법원이 "좌파"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금을 박탈한 혐의로 대통령을 유죄 판결하여 수감한 사건과,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에게 필요한 AI 규제: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 UC 데이비스 강의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2026년 1월 26일 UC 데이비스 로스쿨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강의 스트리밍 링크 제공) AI란 무엇인가? 현재의 AI는 대규모 인간...
오픈넷,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2026년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법무법인 혁신(담당변호사 손지원, 박지환)과 함께 일명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공지사항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윤석열 구속수사하여 내란 및 외환시도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2024년 귀속 오픈넷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연말정산용)
사단법인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21조넷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nb...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비영리 ONLY 조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검경 수사 없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 10. 17....
표현의 자유 증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9월에 발의된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오늘(11/27)...
오픈블로그
플랫폼 규제로부터의 교훈: 디지털 권리와 거버넌스 – 2025 OGP 서밋 본 회의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10월 8일 2025 열린정부 서밋 (Open Government Summit) “디지털 권리와 거버넌스” 세션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변했다 : 우리는...
오픈넷, 국제 한인 변호사 회의에서 한국 AI 발전을 위한 법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오픈넷은 2025년 9월 26일 열린 국제 한인 변호사 회의에서 AI 정책과 법률에 대해 논의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법이 인고지능의 윤리성과 효율정을...
오픈넷, OGP 비토리아-가스테이 사이드 이벤트에서 한국과 대만의 개방 데이터와 민주주의 관계 논의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2025년 비토리아-가스테이스 개방 정부 파트너십 정상회담의 10월 6일 사이드 이벤트인 '디지털 민주주의와 책임성: 대만과 한국의 개방 정부 과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