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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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무기수출행사에 초청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지난 5월 10일, K-방산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외교부, 국방부, 방산수출...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자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오픈넷, 액세스나우와 전자프론티어재단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의 웹사이트 차단에 제3자 의견서 제출
2023년 5월 3일, 오픈넷은 액세스 나우(Access Now), 전자프론티어재단(EFF)과 함께 당국과 등록하지 않은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공지사항
2015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2015년 오픈넷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안내 지난 한 해 오픈넷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2015.12.14.)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2015.11.25.)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논평/보도자료
[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5/13, RSVP only)
[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뉴스링크 유료화법, 인터넷의 평등성 파괴하고 언론시장 진입장벽 높여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검색 또는 이용자성향분석에 따라 기사링크를 배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2021. 4....
오픈블로그
[구글 지도 반출 쟁점 총정리 ①]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