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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언론 기사 임시조치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9. 4. 사단법인 오픈넷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사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이하 FOC)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 서한의...
오픈넷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본 법인의 기부금 운영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오픈넷은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오픈넷 법인...
공지사항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2015.11.11.)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151030 오픈넷 “재량과 면책 사이: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오후 2:35~3:35)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논평/보도자료
“위안부” 문제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 모금 목표 90% 달성 – UC얼바인과 고려대, 아카이브 자료 검토 웨비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3월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세계 유일의 ‘망이용료’ 법제화 시도는 소비자 피해만 키울 뿐 – 인터넷에 ‘전송료’ 부과한다는 환상, 망증축 투자 동기 꺾어
For English, press here. 전혜숙 의원은 2020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웨비나]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5/18, RSVP only)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2021. 5. 18(화) 오후 1시...
오픈블로그
[구글 지도 반출 쟁점 총정리 ①]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