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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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촛불의 발화점이 된 국가 검열, 다시 돌아오는가
대통령, 정부,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합심해서 표현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침해하고 위축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핵심을...
오픈넷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 및 보도에 대한 입장
최근 사단법인 오픈넷을 ‘구글이 만든 단체’라거나 ‘구글의 대변인’으로 매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 및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알권리,...
망중립성 수호, “망사용료”법 반대운동 서명자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서명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현재 27만명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회 담당 상임위 위원장과 다수당의 당대표가 “망사용료”법에 의구심을...
공지사항
[방통위 제출 서한] 이동통신 3사의 위법한 개인정보제3자제공현황 열람방식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처분을 촉구합니다!
* pdf로 보기: 공문_이동통신 3사의 위법한 개인정보제3자제공현황 열람방식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공개강의] 오픈넷 아카데미, ‘지적재산권 다시보기’
* 오픈넷 아카데미 3강 '지적재산권 다시보기'(강사: 남희섭 변리사)를 공개 강의로 진행합니다....
[국회 토론회] 3월 3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개최
오픈넷, 3월 3일(화)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개최 ...
논평/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6.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민·형사 판결문 인터넷 열람 수수료 면제 법안(박주민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0.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오픈넷X진보넷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24, RSVP only)
[웨비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2021년 2월 24일(수) 13:00 - 15:30 (RSVP...
오픈블로그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작권 필드’에는 크게 세 명의 플레이어가...
강용석 vs. 오픈넷: ‘무차별 고소’라는 사업모델 – 김가연 변호사 인터뷰
강용석 vs. 오픈넷: ‘무차별 고소’라는 사업모델 – 김가연 변호사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한편 강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10.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열 번째 판례 :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