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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 대표 무기 수출 행사에 초청한 한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오늘(5/18) 오전 10시, 외교부 앞에서 무기수출 행사에 미얀마 대사를 초청한 한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무기수출행사에 초청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지난 5월 10일, K-방산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외교부, 국방부, 방산수출...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자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공지사항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7/9, 벙커1)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논평/보도자료
경찰은 백신 관련 의혹제기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8일 경찰은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21. 형법상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미얀마 쿠데타 주역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 개최 (4/22,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앞)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긴급기자회견 쿠데타 주역 참석하는 아세안...
오픈블로그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제17조)를 포함하는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