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 나온 판결] 코로나19 관련 동의 없는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프라이버시
1만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대책 없으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유예해야
지난 5월 20일,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AI 디지털교과서 적용을 위한 교사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육부의...
[캠페인] 위민온웹X오픈넷, 엑세스 잠금 해제: 온라인 임신중지 정보를 해방하라
[캠페인] "엑세스 잠금 해제: 온라인 임신중지 정보를 해방하라" 참여하기 [관련 글]위민온웹과 오픈넷,...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 오픈넷이 진행중인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에 의견서 제출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오픈넷,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동남아시아의 기술 민주주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세션 주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일시: 2024년 3월...
통신자료제공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
- 사후통지 절차 마련 환영, 나아가 사전 법원 허가를 요건으로 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지난 2023년...
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오픈넷,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 가입
2023년 8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해외의 대형통신사들에 대한...
국내 망사업자들 RDR 기업책임지수, 해외 대형통신사들에 비해 낮아
사단법인 오픈넷은 KT와 SKT(SK Telecom과 SK 브로드밴드를 합하여 “SKT”로 칭함)의...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공인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수사 중단하라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중단하라 언론의 자유 보장하라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침해 수사를 이유로...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2. 8.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국가도 국민도 정치적일 자유가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몇몇 검찰수사에...
[토론문] “맞춤형 광고를 중심으로 한 상업 감시의 문제와 대응방안” – 서울 인권 콘퍼런스 (2022.12.08.)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https://youtu.be/8ViPDhxtbLs 이 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