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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로이슈 2026.03.13.)
![[AI 임팩트 서밋 2026] 오픈넷, AI 학습, 추론, 피드백 루프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발표](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6/03/Screenshot-2026-03-09-at-7.30.10-AM-76570_348x250.png)
[AI 임팩트 서밋 2026] 오픈넷, AI 학습, 추론, 피드백 루프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발표
델리 국립법과대학교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센터(CCG)와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는 인도 AI 임팩트 서밋 주간인 2026년 2월 16일 - 17일, 뉴델리에서...
유네스코-아세안,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 오픈넷의 비판
유네스코와 아세안은 2026년 2월 12 - 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국제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컨퍼런스를 이틀 앞두고 「아세안 디지털 플랫폼 규제...
공지사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기자회견문] 박장범 KBS 사장후보 임명반대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박장범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에 관한 기자회견] ‘용산방송‘ 주범에게 공영방송 맡길 수...
오픈넷이 머니투데이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문
2023년 9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머니투데이 방송(MTN)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기자회견문]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비영리 ONLY 조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검경 수사 없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 10. 17....
표현의 자유 증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9월에 발의된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오늘(11/27)...
오픈블로그
플랫폼 규제로부터의 교훈: 디지털 권리와 거버넌스 – 2025 OGP 서밋 본 회의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10월 8일 2025 열린정부 서밋 (Open Government Summit) “디지털 권리와 거버넌스” 세션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변했다 : 우리는...
오픈넷, 국제 한인 변호사 회의에서 한국 AI 발전을 위한 법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오픈넷은 2025년 9월 26일 열린 국제 한인 변호사 회의에서 AI 정책과 법률에 대해 논의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법이 인고지능의 윤리성과 효율정을...
오픈넷, OGP 비토리아-가스테이 사이드 이벤트에서 한국과 대만의 개방 데이터와 민주주의 관계 논의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2025년 비토리아-가스테이스 개방 정부 파트너십 정상회담의 10월 6일 사이드 이벤트인 '디지털 민주주의와 책임성: 대만과 한국의 개방 정부 과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