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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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자유 지수 하락, 윤 정부 국정운영 실패 드러내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넷 자유 보장 조치 마련하라 출처: 프리덤하우스 홈페이지(https://freedomhouse.org/) 올해 10월 프리덤하우스가...
“기안84가 툭하면 불법 저질렀다니”…난리난 ‘루이뷔통 리폼’ 판결 (헤럴드경제 2024.10.28.)
“삐라 사진 올리면 국보법 위반?” 경찰 답변은 (오마이뉴스 2024.10.25.)
공지사항
For English, you can now visit www.opennetkorea.org. (오픈넷 영어 홈페이지)
오픈넷의 영어홈페이지가 개설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r English, you can now...
“공인인증서와 금융 마피아” 공개강의 신청안내
오픈넷은 ‘오픈넷 아카데미’의 제7강 “공인인증서와 금융마피아”를 공개 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PBC라디오 2014. 2. 12.] KISA웹트러스트인증 및 공인인증서 관련 인터뷰 출연_김기창 이사
2014. 2. 12. (수) 오전 7시 40분 경 평화방송(PBC) 라디오 (105.3 MHz)...
논평/보도자료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210618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5. 민간 데이터의 경제ㆍ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210635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오픈넷,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2,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워마드 사이트 운영자를...
오픈블로그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4.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네 번째 판례 :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1) -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기사단이 ‘여왕님’을 구해내겠다고 굳게...
[토론회 발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
2015년 7월 24일(금) 국회의원 김동완, 김제남, 오영식 의원실 주최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공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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