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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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대상 범죄 늘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413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4년 11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
오픈넷, <텔레그램, 이대로 써도 되는걸까?> 토론회 참가
일시: 2024년 11월 23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슬금슬금(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5, 1층) 참가비: 1만원(생맥주 1잔 OR 음료 1잔 무료제공) 참가인원:...
“윤석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알 권리 침해… 위헌 소지 있어” (오마이뉴스 2024.11.12.)
공지사항
201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오픈넷 프렌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2013년 한 해 동안 오픈넷에 보내주신 후원에...
온라인게임실명제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 도착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청소년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여성가족부 의견서 및 게임법상 실명제 본안심사
지난 5월 16일에 제기되었던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실명제...
논평/보도자료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210618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5. 민간 데이터의 경제ㆍ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210635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오픈넷,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2,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워마드 사이트 운영자를...
오픈블로그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4.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네 번째 판례 :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1) -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기사단이 ‘여왕님’을 구해내겠다고 굳게...
[토론회 발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
2015년 7월 24일(금) 국회의원 김동완, 김제남, 오영식 의원실 주최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공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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