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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 퇴행 멈추라”…시민단체, 민주주의 정상회의장 앞 기자회견 (경향신문 2024.03.19.)
![[21조넷]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21%EC%A1%B0%EB%84%B73-1024x768-180122_400x250.jpg)
[21조넷]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선거운동과 후보자비방죄 (경향신문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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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체감규제포럼,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 개최 (11/7,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단법인 체감규제포럼과 공동으로 2019. 11. 7.(목) 오후 2시, 명동...
오픈넷,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전개
워마드 운영자 형사처벌은 국제인권기준 위반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관대한 양형 개선과 아청법 개정을 통한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자 엄벌을 촉구한다
실제 아동이 피해자인 아동성학대물[1] 제작·배포·소지 모두 엄벌에 처해야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오픈블로그
공익 팽개친 특허청, 괴물로 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정부조직법과 특허법에 그 답이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특허청은 특허에 관한 사무와 심사·심판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샵메일… 결국 이런 식으로
며칠 전 보도를 보니, SKT가 샵메일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도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SK텔레콤은 이번 샵메일 서비스 상용화를 맞아 SK플래닛,...
공인인증서 논란과 해법
저는 2006년부터 지난 7년간 공인인증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고, 그동안 적지않은 분량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어제(8월23일) 고려대 이경호 교수님께서 주선하신 토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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