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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미국 로스쿨 협회(AALS) 연례 학술대회] 오픈넷, 학문의 자유: ‘트럼프 vs 하버드 사건’과 ‘박근혜 vs ‘좌파’ 예술가 사건’ 발표](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6/03/Screenshot-2026-01-02-at-7.41.28-AM-748x1024-1-251777_400x250.png)
[2026 미국 로스쿨 협회(AALS) 연례 학술대회] 오픈넷, 학문의 자유: ‘트럼프 vs 하버드 사건’과 ‘박근혜 vs ‘좌파’ 예술가 사건’ 발표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6년 1월 8일, 한국 대법원이 '좌파'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금을 박탈한 혐의로 대통령을 유죄 판결하여 수감한 사건과,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에게 필요한 AI 규제: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 UC 데이비스 강의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6년 1월 26일, UC 데이비스 로스쿨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강의 스트리밍 링크). AI란 무엇인가? 현재의 AI는 대규모 인간 행동...
국내 체류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법 폐기하라: 오픈넷을 지지하라 (노동자 연대 2026.02.03.)
공지사항
UC 얼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 고려대학교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 오픈넷 공동으로 위민온웹 항소를 위한 웨비나 개최
2023년 11월 9일 고려대학교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이하 국제인권클리닉)은 항소와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캠페인] 위민온웹X오픈넷, 엑세스 잠금 해제: 온라인 임신중지 정보를 해방하라
[캠페인] "엑세스 잠금 해제: 온라인 임신중지 정보를 해방하라" 참여하기 [관련 글]위민온웹과 오픈넷,...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1. 기획의도 1980년...
논평/보도자료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충실한 초기 법률 대응으로 막을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2년간 52개 단체, 영세업체 및 개인을 상대로 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사건을...
56개 국제시민단체, 국회의원 비위에 대한 저항시위에 ‘허위조작선동’으로 형사처벌한 인도네시아 정부 규탄
- 인도네시아 정부가 틱톡, 메타 등에 반정부 포스팅 제한 요청해 계정 삭제돼 -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오픈블로그
디지털 플랫폼 규제 – 정보매개자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백서2022)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서론 디지털플랫폼은 불특정다수가 서로 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체계를 말하며 결국...
[토론문]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접근권” – 사회권선진국 포럼 일곱번째, 디지털권
2024년 1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권을 주제로 한 사회권선진국 포럼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디지털...
[요약문]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아래는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에서 토론한 내용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의식주 같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