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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 2024 활동보고
<사진: 오픈넷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사단법인 오픈넷 2024 활동보고 [입법정책활동] ❏ [국내] 표현의 자유 [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원회] 1.10...
獨 ‘계엄옹호 다큐’ 파장…현지 대사관도 “진짜 맞나”, 추가 방영은 불발 (헤럴드경제 2025.03.07.)
“5·18 취재한 독일 방송이 ‘내란 옹호’ 다큐라니…사과하라” (한국일보 2025.03.06.)
공지사항
[제1차 혁신과 규제 포럼]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11/8,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 논의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9/15,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 2017. 9. 15.(금),...
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9/7,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2017. 9. 7....
논평/보도자료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조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15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에...
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하는 공식 통신문 전달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은 지난 금요일(2021. 8. 27)...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오픈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많은...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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