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최근 확산되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5년부터 인권 전문가 및 법학자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 방향을 검토해 왔습니다. 박한희 변호사(무지개행동), 이승현 법학박사, 조혜인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 최새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등과 논의한 결과,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혐오표현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나,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혐오표현은 실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을 조직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입법의 정당성 논의를 위한 포럼,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숙의를 거쳐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언동에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공적 책무를 저버린 권력층의 혐오표현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입니다.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탄생한 이 법안이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일시: 2026년 9월 9일(수) 10:30~13: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3호
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진보당 손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5·18기념재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무지개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언니네트워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프로그램]
사회: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 10:30 – 11:00 | [축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
| 11:00 – 11:20 | [발제]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 11:20 – 12:30 | [토론] 박진솔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모니터링 팀장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정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 오인영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플랫폼 팀장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김지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 12:30 – 13:00 |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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