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블로그

왜 호남혐오표현이 문제인가? 호남혐오표현은 ‘...택배’ 등에서 최고조의 수위에 다다른 듯하다. 그런데...

저작권 신화 3: 다른 게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저작권 신화 2: 짝퉁 옷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난 6월13일 캐나다 대법원은 경찰이 아동포르노수사를 위해 특정IP주소의 망이용계약자의 신원정보를...

지난주(6월 18일) 특허청이 보도자료를 내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보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목적 - 최근...

[토론회]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 방안 1. 기획취지 - 강제적...

우리가 보통 “잊혀질 권리”라는 말을 쓸 때 “누구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질 권리”인지가 자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및 직원 여러분께 올립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심의위원회 책임은 없습니다....

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 예방은 중요하다....

좋은 기술은 강제할 필요 없다: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법안 국회 소위 통과의 의미 글 | 민노씨...

어제(2014년 4월 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다 위력적인 보이스피싱...

청와대가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개설한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 주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