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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MWC 참관 후기 1 – 국가 주도의 망증축 목표, 망사용료 강제징수권 감수할만큼 절대적인가
2월 28일 오전 10시, MWC에서 망투자에 대한 토론회 “Network Investment: Delivering the Digital Revolution”이...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일시: 2023.02.17.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퇴출 사건의 쟁점들: 검열과 차별의 기준점이 된 페미니즘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2022년 7월 16일과 18일 페미니즘의 기치를 내건 예술제에서 3인의 페미니스트 미술 작가(사랑해, 치명타, 이시마)가 전시 참여 작가로 선정...
공지사항
[속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9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제안하고, 이종걸 의원이...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자녀가...
표현의 자유 국회 조찬특강 시리즈 2014.8.25-9.1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인도네시아의 CP-통신사 파트너십의무화법에 대해 반대하는 망중립성 공동논평 및 기자회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15일 동남아시아표현의자유네트워크(SAFEnet)과 함께 인도네시아...
오픈넷, 미얀마 군부의 인터넷차단과 사이버안전법안 취소 요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1일 쿠데타 및 계엄과 동시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6.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오픈블로그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글 | 오픈넷 이 글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원고를...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 페이스북 보다 이용자 권리를 더 잘 보호하는 기업으로 평가 받아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11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8.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덟 번째 판례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