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국회 조찬특강 시리즈 2014.8.25-9.1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우버(Uber) 논란이 뜨겁다....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 ‘저작권 자살’이라는 말을...
논평/보도자료
오픈넷·윤영찬 의원실,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국회 토론회 개최 (1/27, 네이버TV 생중계)
* 이 토론회는 네이버TV 생중계(tv.naver.com/kinternetorg)를 통해 시청하실 수...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210682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7.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관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실망스러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합헌 결정
2020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오픈블로그
가해자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가해자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얼마 전(2015년 9월) 부평에서 일어난...
윈도우10 업데이트 대란과 인터넷 새마을운동 – Active X 갈라파고스를 초래한 정부의 공인인증서 정책
윈도우10 업데이트 대란과 인터넷 새마을운동 액티브엑스(Active X) 갈라파고스를 초래한 정부의 공인인증서 정책 글 |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글 | 오픈넷 로펌에서 전화가 오고, 내용증명이 오고, 금방이라도 나를 고소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