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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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오픈넷의 활동과 성과 – 표현의 자유
오픈넷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망 중립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프라이버시 보호, 저작권 및 특허 제도 개혁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입니다. 오픈넷은 인터넷을...
美 카네기재단, 아시아의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보고서 발간
박경신 오픈넷 이사 “서버 현지화, 망이용료 법안 디지털 보호 무역주의에 해당” 세계적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지난 8월 31일 ‘아시아의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제하의...
공지사항
[오픈넷 포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중심으로
[오픈넷 포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토론회 발표] “샵메일 현황 및 개선 방향”
* SPRI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개토론회 참가신청은 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픈넷 하계 유급 인턴 지원하세요!
오픈넷 하계 인턴 모집 안내 오픈넷이 2014년 여름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논평/보도자료
‘5·18 왜곡 처벌법’의 시행을 우려한다
2020. 12. 9.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일명 ‘5·18 왜곡...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7년 12월 1일 모욕죄로 재판중인 청구인을...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210618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5. 민간 데이터의 경제ㆍ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오픈블로그
미디어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국제회의 참가 후기 – 공인인증서 문제와 기술중립성 원칙
미디어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국제회의 참가 후기 – 공인인증서 문제와 기술중립성 원칙 글 |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7월...
Citizen Lab Summer Institute 2015 참가 후기
Citizen Lab Summer Institute 2015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일시: 2015. 6. 24(수) - 26(금), 3일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6. 임시조치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섯 번째 판례 : 임시조치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甲은 포털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