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포스코·곽상도 판결 유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곽상도 판결에 대한 불만이 높다. 조국 판결과도 비교되고 있다. 아무리 전자는 입증이 더 까다로운 뇌물죄를, 후자는 대가성을 따지지...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2. 8.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66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 토론회]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됐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답니다 –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3/02/%EC%82%AC%EB%B3%B8-%EC%98%A4%ED%94%88%EB%84%B7_%EC%9B%B9%EC%9E%90%EB%B3%B4_1080x1360-1-570127_400x250.png)
[국회 토론회]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됐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답니다 –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2023.02.17.(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공지사항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우버(Uber) 논란이 뜨겁다....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 ‘저작권 자살’이라는 말을...
[오픈넷 포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중심으로
[오픈넷 포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논평/보도자료
민·형사 판결문 인터넷 열람 수수료 면제 법안(박주민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0.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오픈넷X진보넷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24, RSVP only)
[웨비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2021년 2월 24일(수) 13:00 - 15:30 (RSVP...
여당은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공인 보호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법’, ‘언론민생법’이라는 부르는 6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오픈블로그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글 | 오픈넷 방통위가 청소년들을 유해정보에서 구해내겠다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에 배포한 스마트보안관이라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7. 인터넷 실명제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일곱 번째 판례 : 인터넷 실명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