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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지지시민모임] 한국 정부와 기업은 UN 미얀마 특보의 권고에 따라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와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보호에 즉각 나서라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토마스 앤드류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11월 21일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비록...
[토론문]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합헌적 개선 방안” – 언론중재위원회 (2022.10.28.)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https://youtu.be/L_U_0QPRb8Q 이 글은 2022년 10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진단, 2022 선거보도>...
![[발제문] “웹툰 플랫폼과 문화예술 노동” – 서울과기대 학술대회, 플랫폼 경제와 노동, 과연 공정한가? (2022.02.09.)](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image01-251232_400x250.png)
[발제문] “웹툰 플랫폼과 문화예술 노동” – 서울과기대 학술대회, 플랫폼 경제와 노동, 과연 공정한가? (2022.02.09.)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2022년 2월 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이 개최한 온라인 학술대회 <플랫폼 경제와 노동, 과연 공정한가?>에서 오경미...
공지사항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 한국, 인도,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의 National ID,...
[녹화영상]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2014년 5월 15일에 개최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워크샵 안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워크샵]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평/보도자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210635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오픈넷,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2,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워마드 사이트 운영자를...
‘인터넷 준실명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늘(2020. 12. 18.)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오픈블로그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다섯 번째 판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국민 백신’에 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
‘국민 백신’에 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체험이 되길 바란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
국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_발제문 및 토론문/영상링크
(1) 생중계 링크 http://www.ustream.tv/channel/opennet-live (금일 국회 인터넷 연결 문제로 분할되어 업로드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