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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4] 이러다 다 죽어~ 법안 통과돼도 창작자들에게 피해 없다?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3] 망중립성은 망이용료와 무관? 미국·유럽도 망이용료 법안 추진 중?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2] 망이용료법의 ‘망이용료’는 종량제가 아니다?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공지사항
“공인인증서와 금융 마피아” 공개강의 신청안내
오픈넷은 ‘오픈넷 아카데미’의 제7강 “공인인증서와 금융마피아”를 공개 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PBC라디오 2014. 2. 12.] KISA웹트러스트인증 및 공인인증서 관련 인터뷰 출연_김기창 이사
2014. 2. 12. (수) 오전 7시 40분 경 평화방송(PBC) 라디오 (105.3 MHz)...
[소송 원고모집]그루브샤크 접속차단처분 취소소송에 참여할 이용자를 찾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3. 11. 1....
논평/보도자료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11/19,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1. 토론회 취지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10/30, 공공그라운드)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 2020년 10월 30일(금) 14시 - 16시...
오픈블로그
미국에서 900년 걸릴 일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4> 메르스 방역 방해하면 징역 2년, 저작권 침해하면 징역 5년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3.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1) -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