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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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하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위축을 우려한다
법무부는 지난 2022. 12. 26.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 혹은 ‘퍼블리시티권’)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이하...
국가 신뢰도는 외교를 잘해서 회복하고, 정정보도 청구는 자신의 인격권을 위해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외교부가 원고가 되어 '국가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국가기관이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언론보도, 내부고발을 종식시킬 위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세계적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언론보도나 내부고발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녹화영상]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2014년 5월 15일에 개최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워크샵 안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워크샵]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긴급 캠페인] 저작권형사처벌 범위 제한규정안 수정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오픈넷은 지난 4월16일 네티즌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위협하여 "합의금장사"나...
논평/보도자료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 오픈넷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위헌 결정
사단법인 오픈넷이 미디어오늘 및 인터넷 이용자를 대리하여 청구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헌법소원...
오픈넷, 저작권 합의금 장사 사례와 대응방법 알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수의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한 일러스트 작가의 사례를 알리고...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8.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오픈블로그
미디어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국제회의 참가 후기 – 공인인증서 문제와 기술중립성 원칙
미디어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국제회의 참가 후기 – 공인인증서 문제와 기술중립성 원칙 글 |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7월...
Citizen Lab Summer Institute 2015 참가 후기
Citizen Lab Summer Institute 2015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일시: 2015. 6. 24(수) - 26(금), 3일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6. 임시조치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섯 번째 판례 : 임시조치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甲은 포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