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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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누구를 위한 공공인터넷금지법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때 접경국의 난민촌에 피란 온 우크라이나인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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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의 “망사용료”-망중립성 관계 규명에 대한 재분석
“착신료"는 ISP-CP 직접접속 여부와 무관 망사업자가 자신의 고객에게 데이터 전달을 하는 대가로 정의됨 KISDI는 지난 11월 5일 ‘망사용료는 망중립성 위반인가''라는...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6강 –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박준훈)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강사: 박준훈(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일시: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강의영상...
공지사항
[긴급 캠페인] 저작권형사처벌 범위 제한규정안 수정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오픈넷은 지난 4월16일 네티즌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위협하여 "합의금장사"나...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 - NSA 사태와 브라질 Marco...
4월 16 ~ 17일 이틀간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 4월 16일 토론회 - 합의금 갈취 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_발제문 및 토론문...
논평/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 음란물 합성 사진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로 음란물을 보는 것처럼 합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간행물 포함시키는 아청법 개정안(유정주, 210553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시키는...
오픈넷·민병덕 의원실,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7, 유튜브 라이브)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유럽의...
오픈블로그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4.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네 번째 판례 :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1) -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기사단이 ‘여왕님’을 구해내겠다고 굳게...
[토론회 발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
2015년 7월 24일(금) 국회의원 김동완, 김제남, 오영식 의원실 주최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공유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