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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GF 2022 ‘Future of Work: Achieving a sustainable gig economy’ 세션 참가 후기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주제: 긱 이코노미의 지속가능성 탐색 일시: 2022년 9월 12일, 17:30- 18: 50(한국 시간) 사회: 페이 친 타이|...
영화 《Feels Good Man》이 표현의 규제에 소극적인 까닭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이 글은 오경미 연구원이 2022년 10월 3일 인천 미림극장에서 열린 '커뮤니티 시네마 페스티벌 2022' 공통섹션 상영작 《밈전쟁: 개구리...
![[공동성명] 이란 정부의 히잡 관련 여성시위 탄압에 대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C%9D%B4%EB%9E%80-%ED%9E%88%EC%9E%A1%EC%B0%A9%EC%9A%A9-%EA%B0%95%EC%A0%9C-%EB%B0%98%EB%8C%80-%EA%B8%B0%EC%9E%90%ED%9A%8C%EA%B2%AC-1024x768-1385163_400x250.png)
[공동성명] 이란 정부의 히잡 관련 여성시위 탄압에 대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에 있는 51개 인권시민사회단체입니다. 지난 9월 13일 히잡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끌려갔다가 의문사한 마흐샤 아미니 씨의 죽음 이후...
공지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최종수정 2013.6.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공인인증제도' 창조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 긴급토론회(6월13일)
참고 자료: 전자서명법 개정안 설명(2013.6.13 발표 자료, 총5면,...
‘공인인증제도’ 창조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 긴급토론회(6월13일)
참고 자료: 전자서명법 개정안 설명(2013.6.13 발표 자료, 총5면,...
논평/보도자료
개보위 역할 인식 아쉽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더 적극적이어야
시민사회단체,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개인정보 보호위의&...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해외시민사회단체들, 한국 정부에 CP서비스안정화법 및 발신자종량제 폐지 요구 서한 전달
“한국이 망인프라는 첨단일지 모르나 정보전달료 부과 법은 인터넷의 자유에 대한 세계유일의 위협이다”...
오픈블로그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1. 불온통신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첫 번째 판례: 불온통신사건1) -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개요 甲은...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글 | 오픈넷 소위 ‘우버 금지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버가 과연 공유경제 서비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게...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막아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