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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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가짜뉴스유포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 2114166)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1. 7.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이의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166)에...
![[산기법대책위] 알 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2/01/%EA%B7%9C%ED%83%84-%EC%84%B1%EB%AA%85-%EB%B0%B0%EB%84%88-1024x511.jpg)
[산기법대책위] 알 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의...
포괄적 성교육 자료집 출간
사단법인 오픈넷이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과 성과 재생산을 권리로 접근하는 관점을 참조하여 즐겁고 안전하게 성관계를 즐길 수 있도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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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게임의 영역까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리게임 처벌법 폐지를 촉구한다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7327)이...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오픈넷,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김성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8. 14....
오픈블로그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정책관’께 보낸 서신
"정부2.0", "정부3.0"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화두로 하는 것이지요.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단절, 고립되어 있지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마라케쉬에서 날아온 기적같은 소식: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조약에 합의
마라케쉬(Marrakech), 가본 적은 없지만 귀에 익은 도시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위치한 이 도시는 필자에게는 1994년 세계무역기구 설립 협정이 체결된 곳으로 각인되어...
인터넷 검열과 통제에 대한 학술 논문 모음
캠브리지 대학교의 Steven Murdoch과 하버드 대학교의 Hal Roberts가 "인터넷 검열과 통제 Internet Censorship and Control"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