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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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미방송분 (질문 3.5~7: 디즈니+, 오징어게임 등등)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021.10.20. 방송)[최강 인터뷰 3] 오징어게임이 쏘아올린 넷플릭스 망...
망중립성과 ‘망 이용료’ 논란?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방송분 (질문 1, 2, 3)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021.10.20. 방송)[최강 인터뷰 3] 오징어게임이 쏘아올린 넷플릭스 망...
게임 규제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철학이 필요하다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후보자 시절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게임 규제와 관련 자율규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공약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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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오픈블로그
SHIELD Act로는 특허괴물 못 잡는다
지난 2월 27일 미국 하원에 발의된 법안(H.R. 845)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정식 명칭이 "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실시간 이체의 무모함과 무식함
요즘도 간혹 "한국은 외국과는 달리 실시간 이체를 하므로 공인인증서와 같은 인증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체거래가 모조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게...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면개정안 Wiki 페이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온갖 기술적 디테일을 담고 있는 제3장(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은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편 제안의 핵심 요지는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