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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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삭제제도 규정한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11.26. 기사 삭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251)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네티즌과 인터넷 공론장도 개혁 대상? 위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는 국내외 인권기구들로부터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미나 자료]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POSCO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기지 토지보상권 소송기록 일부
[세미나]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짝퓨섬 토지보상권을 중심으로: https://opennet.or.kr/20214 미얀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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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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