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오픈넷, 미 내쉬빌에서 개최된 글로벌 표현의 자유 서밋에서 현행 AI 규제의 문제점 지적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Future of Free Speech가 주최한 10월 3-4일 글로벌 표현의 자유 서밋에서 현재 AI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오픈넷, 공직선거법 딥페이크물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5. 10. 1.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23년 12월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는 “AI 시대, 민주주의와 권리를 묻다” 연속 세미나 개최(11/14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참가신청하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11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회에 걸쳐 강정수 박사와 함께 인공지능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지사항
[기자회견문] 낙하산 박민 KBS 사장과 이제원 제작본부장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불방 시도를 규탄한다
공영방송 KBS의 시계가 10년, 아니 그보다 더 암울했던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기자회견
2024년 2월 20일(화) 11:00,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1. 쿠팡 부천신선센터의 코로나19...
★오픈넷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합니다★
오픈넷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해주세요! 앞으로의 10년도 우리 함께해요! 일시: 2024년 3월...
논평/보도자료
[21조넷 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n...
19개 국제인권단체, 윤석열 사퇴 및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 알 권리 침해 중단 촉구 성명 발표
세계적 디지털 권리 수호 단체인 ‘액세스 나우(Access Now)’를 포함한 19개 국제인권단체들이...
[발제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인터넷 표현물 규제 – 2024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2024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인터넷 표현물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오픈블로그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헌재
[광장에 나온 판결] 코로나19 관련 동의 없는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글|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의도,...
민간인 기밀누설죄와 국제인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기밀정보 내용 누설의 해악성을미루어 짐작하여 처벌하는 것은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원리에 위배 자유민주국가에서 기밀정보를 합법적으로...
포털의 뉴스 서비스 검색 배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글 | 손지원 다음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내 검색 기본 결과값을 전체 언론사가 아닌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은 언론사(CP사)만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 정책을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