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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규제 – 정보매개자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백서2022)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서론 디지털플랫폼은 불특정다수가 서로 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체계를 말하며 결국...
![[21조넷 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The Whole World Is Watching](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5/03/%EB%8F%85%EC%9D%BC-%EA%B3%B5%EC%98%81%EB%B0%A9%EC%86%A1%EC%9D%80-%EC%82%AC%EA%B3%BC%ED%95%98%EB%9D%BC-1024x1024-242571_400x250.jpg)
[21조넷 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The Whole World Is Watching
2월 25일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TV채널 Poenix의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 -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INSIDE...
![[21조넷 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5/02/%EA%B3%B5%EB%8F%99%EC%84%B1%EB%AA%85_21%EC%A1%B0%EB%84%B7-1024x1024-102416_400x250.jpg)
[21조넷 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또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공지사항
[미얀마지지시민모임][성명] 미얀마 군부의 천인공노할 사형집행을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와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전...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NGO 보고서 제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8개 인권 주제 보고서에 담아 1.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행사 안내]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 7/15,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2022년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
논평/보도자료
소비자의 문화향유권 침해하는 루이뷔통의 상표권 소송과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원 판결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방통심의위 압수수색에 부쳐 – 공익제보, 언론보도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은 어제(2024. 1. 15.) 민원인 ‘개인정보유출’ 혐의,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성명] 산업기술보호법이 짓밟고 있는 알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부당하게 ‘기술유출’ 재판받는 개인 및 기업들을 위한 위헌소송 당사자 모집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오픈블로그
[토론문]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인권 – 국제적 관점” – 대만IGF (Taiwan Internet Governance Forum) (2021.12.10.)
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가 2021.12.10. 대만IGF의 ‘Digital Human Rights in Times of the COVID-19...
한국대형망사업자들이 성공적인 인터넷의 확산을 가로막는 방법
인터넷상호접속과 열린정부운동 –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2.0 일시: 2021.12.16. 오전 09:00 – 10:30 KST (프로그램 안내)주최: 고려대학교...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③] 국제기준 무시하는 세계유일 친대기업 정보독점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019년 8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있으면 인체에 유해한 안전보건정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