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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넷 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21%EC%A1%B0%EB%84%B7-%EC%84%B1%EB%AA%85_%EB%A5%98%ED%9D%AC%EB%A6%BC%ED%83%84%ED%95%B5%EB%B2%95-1024x1024-130824_400x250.jpg)
[21조넷 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nb...
19개 국제인권단체, 윤석열 사퇴 및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 알 권리 침해 중단 촉구 성명 발표
세계적 디지털 권리 수호 단체인 ‘액세스 나우(Access Now)’를 포함한 19개 국제인권단체들이 윤석열 사퇴와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 및 알 권리 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요약문]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B%AF%BC%EC%A3%BC%EC%A3%BC%EC%9D%98%EB%9E%A91-141794_400x250.jpg)
[요약문]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아래는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에서 토론한 내용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의식주 같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가 있죠....
공지사항
[행사 안내]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 7/15,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2022년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협력한 한국기업 대응모색 토론회(7/8,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배경 및 취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1년...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4강.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7/5,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제4강.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 강사: 정현선 교수(경인교육대학교...
논평/보도자료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11/24, 오픈넷 사무실)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 - 자기부죄금지원리에 근거한 ‘합의금 장사’...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 및 반대 언론 탄압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권 삭제 결정 유감
국회의 3월 법개정 환영하나 헌재는 구법상의 피해 방치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블로그
넷플릭스와 인터넷 철학
글 | 김현경(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 접속을 위해 인터넷망사업자(ISP)에게 접속료를 지불해야 함은 콘텐츠사업자(CP)나 개인 이용자나 당연지사다. 인터넷...
언론 정상화를 위해 포털 뉴스를 해체하겠습니다?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은 포털 뉴스 메인화면에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 이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의 분리 규율이 필요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통적으로 게임은 그것이 구현되는 플랫폼별로 PC 게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오(콘솔) 게임, 아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