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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넷 성명]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A%B9%80%EC%9A%A9%EC%9B%90-%EC%95%8C%EA%B6%8C%EB%A6%AC%ED%83%84%EC%95%95-1024x576-128805_400x250.png)
[21조넷 성명]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의 알 권리 탄압이 도를 넘었다. 그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된 인권위 조사보고서와 회의록을 두고, 이를 공개한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헌재
[광장에 나온 판결] 코로나19 관련 동의 없는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글|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의도,...
1만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대책 없으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유예해야
지난 5월 20일,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AI 디지털교과서 적용을 위한 교사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육부의 실수로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교사 1만 여명의 성명, 학교, 휴대폰 번호가...
공지사항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감시법제에 대한 국제공동웨비나 (6/11, 저녁 7시)
사단법인 오픈넷과 디지털아시아허브는 6월 11일(목) 저녁 7시(한국시간)에 공동으로 국제웨비나를...
2020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모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는 2020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에서 정보인권분야...
오픈넷 아카데미 8기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강의”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논평/보도자료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명령 건수 폭증, 2022년만 10만 건 넘어
선거기간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급증, 연 8만 건, 10년간 4배 폭증 –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요
다수의 시민들을 하루아침에 형사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요...
비영리법인의 무료 폰트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남용을 방지할 의미있는 판례 재단법인 동천이 소송대리하고 오픈넷이 법률...
오픈블로그
[3]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 느려지면 누구 책임인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페이스북과의 접속 속도가 느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방문'한다는 건 사실 홈페이지 파일의...
[2] 인터넷은 무료다 – 해외여행에서 만나는 망중립성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해외에 나가면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다. 한국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하려면 통화를 하는 시간만큼 돈을 내야 한다....
[1] 5G폰 지금 사지 마세요 – 다같이 빨라져야 합니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요즘 5G폰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5G는 기존 보다 주파수가 수십 배 높은 전자기파를 이용하면서 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