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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공정성’ 심의 도입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양문석 의원안, 220257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8. 28. 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공정성’ 심의를 도입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77)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08/%EA%B3%B5%EB%8F%99%EC%84%B1%EB%AA%85%EC%8D%B8%EB%84%A4%EC%9D%BC-768x432-1-50131_400x250.jpg)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36주 임신중지의 살인죄 적용 수사는 ‘낙태죄’ 부활과 다름없다
정보 공유 위축시켜 임신중지 절실한 여성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수사 중단하고 보다 빠르고 안전한 임신중지 가능하도록 법과 의료 체계 만들어야 36주 임신중지에 관여한 이들에...
공지사항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5/18 2시반, 오픈넷 회의실)
전기통신사업법 각종 쟁점 해설 기자설명회 2020. 5. 18.(월) 오후 2:30 / 서초동 오픈넷...
“‘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공동기자회견 (5/11, 국회 정문 앞)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열린정부 계획 만든다 – 7/31까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과제 제안 공모
사단법인 오픈넷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커뮤니티 등 웹사이트 운영자를 위한 ‘정보매개자 게시물 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와 판례상 커뮤니티, 게시판, 동영상 플랫폼 등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화녹음금지법은 권력자 막말비호법, 진실증명금지법이다
대화 당사자라도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6강.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9/6,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6강.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강사:...
오픈블로그
[3]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 느려지면 누구 책임인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페이스북과의 접속 속도가 느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방문'한다는 건 사실 홈페이지 파일의...
[2] 인터넷은 무료다 – 해외여행에서 만나는 망중립성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해외에 나가면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다. 한국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하려면 통화를 하는 시간만큼 돈을 내야 한다....
[1] 5G폰 지금 사지 마세요 – 다같이 빨라져야 합니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요즘 5G폰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5G는 기존 보다 주파수가 수십 배 높은 전자기파를 이용하면서 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