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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성명] 산업기술보호법이 짓밟고 있는 알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부당하게 ‘기술유출’ 재판받는 개인 및 기업들을 위한 위헌소송 당사자 모집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2020년 3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과잉성, 위헌성 드러낸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유죄 판결, 국회의 조속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을 촉구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4. 1. 4.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운영에 관여한 구본창씨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 ○ 배경 및 전제사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정부나 대기업과 힘이...
공지사항
[초대합니다]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2/12,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세미나 자료집 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 세미나 요약문...
2017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의 미래는?’ 개최 (12/19,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오픈넷, ‘망중립성의 미래는?’ 포럼 개최 미국 FCC 망중립성 표결의 영향과 망중립성 정책의 미래를...
논평/보도자료
휴먼라이츠워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의견 서한 발송
2021년 9월 16일 오전 9시,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의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태국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오픈넷 및 국제인권단체 반대성명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 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오픈블로그
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드루킹이 네이버에 뜬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달거나 기사에 추천을...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