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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허위조작정보, 영상물 등 규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12. 13. 사단법인 오픈넷은 허위조작정보, 영상물 등에 대한 규제 법안 2건(『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795,...
트위치 한국 서비스 철수에 담긴 경고: 콘텐츠 다양성 훼손과 인터넷의 파편화,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로 망중립성 복원해야
12월 6일, 인터넷 생방송 양방향 서비스 플랫폼인 트위치가 전 세계와 비교해 10배가 넘는 ‘망사용료’를 이유로 한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트위치의 서비스 철수...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자유권규약 심의 현지 대응 참가 후기
글 | 손지원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심의에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오경미 연구원, 윤홍기 연구원이 참여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3년 10월...
공지사항
오픈넷,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16.11.28.)
오픈넷,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일시:...
오픈넷 토크, 첫 번째 “혐오표현과 인터넷 공론장” (16.11.08.)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오픈넷과 함께하는 인터넷 이야기! 미디어, SNS, 메신저, 커뮤니티...
[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16.11.02.)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논평/보도자료
문체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후기 정책 마련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7월 11일 악성리뷰, 별점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1]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2]에 대한...
오픈블로그
쉽게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쉽게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가짜뉴스 피해 30조 원이라는 가짜뉴스
가짜뉴스 피해 30조 원이라는 가짜뉴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는 지적 작업으로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여기 두 개의 발언이 있다. A.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