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2024 KrIGF] (Youth)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시대,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적 고찰
제안 취지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Tech and Democracy in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의 기술 민주주의>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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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사회: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시민사회) 발제: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시민사회) 토론: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지명 즉각 철회하라](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C%96%B8%EB%A1%A0%EC%9E%A5%EC%95%85%EC%A0%80%EC%A7%80%EA%B3%B5%EB%8F%99%ED%96%89%EB%8F%99_%EB%B0%A9%ED%86%B5%EC%9C%84%EC%9B%90%EC%9E%A5-%ED%9B%84%EB%B3%B4%EC%A7%80%EB%AA%85-%EC%B2%A0%ED%9A%8C-1024x576-294580_400x250.png)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지명 즉각 철회하라
■ 일시 : 2024. 7. 5(금) 오전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주관: 민주언론시민연합 ■ 순서① 사회: 김수정...
공지사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지명 즉각 철회하라
■ 일시 : 2024. 7. 5(금) 오전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오픈넷, 빠띠의 시민회의에 참여하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는, 00도 있고! <함께 디지털 안전> 시민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오늘(25일)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논평/보도자료
미국 대법원, 플랫폼의 정치적 콘텐츠 자율심의를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 취지로 환송 판결 – 오픈넷, 의견서 제출로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미 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포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겸 의원안, 220035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1.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005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0.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오픈블로그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사회: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시민사회) 발제: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시민사회) 토론: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헌재
[광장에 나온 판결] 코로나19 관련 동의 없는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글|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의도,...
민간인 기밀누설죄와 국제인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기밀정보 내용 누설의 해악성을미루어 짐작하여 처벌하는 것은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원리에 위배 자유민주국가에서 기밀정보를 합법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