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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 직전까지 고쳐도 ‘위헌’ 논란…“악용 소지” (한겨레 2025.12.24.)
“허위조작정보 가르는 기준 모호해… 정부가 ‘나쁜 뉴스’ 정하겠다는 것” (국민일보 2025.12.24.)
[공동성명]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시민단체들, 허위조작정보가 행정심의 대상인지 여부 등 5개 분야 11개 주요 쟁점에 대한 과방위 입장과 설명 요구해 지난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공지사항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11/8,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 열람 시작
전 세계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권 국가의...
[공동성명서]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에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박보균 문체부가 시작되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발하는 데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
논평/보도자료
1만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대책 없으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유예해야
지난 5월 20일,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AI 디지털교과서 적용을 위한 교사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육부의...
[기자회견] 성평등 도서는 도서관으로, 차별과 혐오는 지옥으로! “6월은 자긍심의 달, 도서관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이자”
▶일시: 6월 1일(토) 오전 11시 ▶장소: 서울도서관 앞 ▶진행 1) 퍼포먼스: 참가자들이 가져온...
언제까지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를 묵인할 것인가?
위민온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차단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오픈블로그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사단법인 오픈넷 실무수습 후기
글 | 원상은(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린(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습기간: 2022년 8월 8일 - 8월 19일 수행과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모의 상담,...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
글 | 우지숙(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근 인터넷망을 둘러싼 사용료 부과 논쟁이 첨예하다. 국회에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메타버스에서의 자율규제의 중요성
이 글은 2022.7.15 KrIGF 행사 "메타버스 내 인권확대"에서 박경신 이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관련 글로는 "상상의 자유와 메타버스의 독립성"이 있습니다. 메타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