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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식 DSA’ 추진…오픈넷 “표현의 자유 침해” (이데일리 2025.09.22.)
민주당의 ‘한국식 DSA’ 입법 시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해야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와 게시물 복원신청권을 확립한 토대 위에서야 가능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신청 되는 것도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의 소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심층] ‘언론개혁’인가 ‘언론통제’인가···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딜레마 (대구MBC 2025.09.21.)
공지사항
2020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오픈넷·민병덕 의원실,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7, 유튜브 라이브)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유럽의...
오픈넷,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참관자 지위 획득
지난 11월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논평/보도자료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 (사)오픈넷은 13일(목)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에...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10/17, 오픈넷 사무실)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2년 10월 17일 (월) 오전 11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발신자종량제 비판하는 예비보고서 발표
지난 9월 28일 오픈넷 및 과기부와 내부워크샵 진행 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10월 12일...
오픈블로그
국가보안법 이유로 한 북한 매체 차단, 그게 최선입니까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떠돌았을 때, 많은 사람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말을 새삼 실감했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호의 쟁점과 개선방안
본 보고서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오픈넷이 참여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용역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본 보고서는 출처표시,...
[토론문]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KISO 포럼 “온라인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2020. 7. 9.)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7월 9일, 광화문 S타워 22층에서 "온라인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020 KISO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