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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2인 방통위 의결 ‘하자’ 판단 (경향신문 2025.04.07.)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 내란을 끝내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B%B9%84%EC%83%81%ED%96%89%EB%8F%99-1024x1024-53700_400x250.png)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 내란을 끝내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대한민국을 경악과 공포에 빠뜨린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지만 이미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할...
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64.5% ‘유튜브’로 뉴스 본다 (미디어오늘 2025.04.03.)
공지사항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개최 (8/21, 온라인 웨비나)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0. 8. 21.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망사용료 및...
오픈넷·한국공법학회,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공동 세미나 (8/7, 서울대 서암홀)
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8월 7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논평/보도자료
인터넷의 조정자 인터넷 소사이어티, 발신자종량제 및 ‘망이용료’ 법안의 폐기 요구 – 3대 모순과 7대 해악 지적
인터넷 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는 지난 8월 9일에 인터넷영향평가보고서를 발표하여...
유럽의회 및 시민단체, EU 집행위에 ‘망중립성 법제’와 ‘망이용료’의 관계 명확히 밝히는 반대서한 제출
지난 7월 12일 유럽의회 54명의 의원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앞으로의 입법제안에 있어서...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8/16,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사:...
오픈블로그
[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최근 국내 망사업자들이 해외 콘텐츠사업자에게 캐시서버 접속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게 '역차별론'이다....
아동음란물 정의 세분화해 양형기준 세워야
글 |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성착취물을 공유해온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운영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더욱...
FAT/Asia Hong Kong 2019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2019. 1. 11.-12. 이틀에 걸쳐 Digital Asia Hub가 주최하고 The Ethics and Governance of 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