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일시: 2023.02.17.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5] 망이용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망의 정상화(feat. 발신자종량제 폐지)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4] 이러다 다 죽어~ 법안 통과돼도 창작자들에게 피해 없다?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최신글
ASEAN과 초국가적 인권 거버넌스
2026년 3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오픈넷과 고려대학교가 미얀마, 인도네시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의 베트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베트남 사안에서...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6/05/1-724x1024-245398_400x250.png)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최근 확산되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팩트체크톤] 소수자 혐오 – 참가자 모집](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6/05/KakaoTalk_Photo_2026-05-15-12-39-45-001-1024x576-58078_400x250.jpeg)
[팩트체크톤] 소수자 혐오 – 참가자 모집
온라인 상에 확산된 소수자 혐오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날짜: 2026년 5월 30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다보여 강의실...
공지사항
[웨비나] 국제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
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토론을 위한 국제 디지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 내란을 끝내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대한민국을 경악과 공포에 빠뜨린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기자회견문]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는 주권자의 결정을 집행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8:0 파면 최후통첩 선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4월 3일 (목) 오전 10시, 안국역...
논평/보도자료
[논평]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권리” 인정하다 – 상표권 남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한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팩트체크톤] 편견을 넘어 진실로 – 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온라인에 확산된 이주민 관련 허위정보를 모으고 검증하는...
오픈블로그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⑤] 고 심성민씨의 가족은 피해자다 (블로거: deulpul)
작성자: deulpul (2010년 7월, 들풀넷) 딱 3년 전인 2007년 7월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탈레반에 납치되어 목숨을 잃은 심성민씨의...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④] 남양유업의 갑질은 계속된다.-명예훼손을 이유로 블로그 게시중단 요청하다 (블로거: 브이포벤데타)
작성자: 브이포벤데타 (네이버, 2016년 3월 21일) 편집자: 본 게시물은 블로거 브이포벤데타 님이 포털에 복원 요청을 하여 재게시된 게시물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③]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블로거: deulpul)
작성자: deulpul (2012년 2월, 들풀넷) 이제민 신부 “우리가 믿는 부활없다” 나는 종교도 없고 종교적 지식도 없기 때문에, 신학의 견지에서 볼 때 이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