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4] 이러다 다 죽어~ 법안 통과돼도 창작자들에게 피해 없다?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3] 망중립성은 망이용료와 무관? 미국·유럽도 망이용료 법안 추진 중?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2] 망이용료법의 ‘망이용료’는 종량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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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6/08/%EA%B3%A0%EC%9C%84%EA%B3%B5%EC%A7%81%EC%9E%90-%ED%98%90%EC%98%A4%ED%91%9C%ED%98%84-%EA%B5%AD%ED%9A%8C%ED%86%A0%EB%A1%A0%ED%9A%8C-576x1024-110823_400x250.jpg)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일시: 2026년 9월 9일(수) 10:30~13: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3호 주최:...
‘변희수 보고서’ 사라진 숫자‥국방부 왜 쉬쉬했나? (MBC 2026.08.24.)
국방부가 비공개했던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 이제 정책으로 답하라
-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적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 공개, 이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국방'을 이유로 비공개했던 「성전환자 현역복무 관련 연구」...
공지사항
사단법인 오픈넷 2024 활동보고
<사진: 오픈넷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사단법인 오픈넷 2024 활동보고 [입법정책활동]...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 기자회견 개최
미얀마와 한국에 민주주의의 봄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구속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검찰은 오늘(1/26)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소하였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나온 주권자...
논평/보도자료
선거를 빌미로 한 외국인 혐오 입법 –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5일,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선거기간 동안 외국인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을...
[논평]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권리” 인정하다 – 상표권 남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한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오픈블로그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⑥]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어떻게 살고 있을까? (블로거: 아이엠피터)
작성자: 아이엠피터 (2013.2.15. 티스토리) 노회찬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14일 오후 대법원은 ‘안기부 삼성 X파일’이라 불리는...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⑤] 고 심성민씨의 가족은 피해자다 (블로거: deulpul)
작성자: deulpul (2010년 7월, 들풀넷) 딱 3년 전인 2007년 7월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탈레반에 납치되어 목숨을 잃은 심성민씨의...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④] 남양유업의 갑질은 계속된다.-명예훼손을 이유로 블로그 게시중단 요청하다 (블로거: 브이포벤데타)
작성자: 브이포벤데타 (네이버, 2016년 3월 21일) 편집자: 본 게시물은 블로거 브이포벤데타 님이 포털에 복원 요청을 하여 재게시된 게시물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