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국회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9/22, 국회의원회관)
[국회토론회] 온라인상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Why You May Never See Another Baby Shark or BTS From South Korea (Death of Net Neutrality)
Sign the petition to protect net neutrality ► https://bit.ly/3xvCjX6...
[1분 영상] 망이용료 법안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 인터넷접속료와 망이용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오픈넷은 국회의 망이용료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우리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인...
최신글
행정심의 방미심위 체제 ‘허위조작근절법’은 국가검열 우려 (한겨레 2026.04.08.)
국회·학계 한 목소리 “한국형 DSA, 기본권 중심으로 설계해야 (디지털데일리 2026.04.08.)
유튜브, ‘스팸·사기’ 사유로 삭제한 채널 복구 – 오픈넷 문제 제기 후 번복
채리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이 2025년 11월 5일 ‘스팸, 현혹 행위 및 사기’ 정책 위반을 이유로 삭제되었으나, 이후 해당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26년 2월...
공지사항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구속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검찰은 오늘(1/26)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소하였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나온 주권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헌재는 파면하라 !
1.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됐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증거인멸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윤석열 구속수사하여 내란 및 외환시도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논평/보도자료
[공동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공동성명]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시민단체들, 허위조작정보가 행정심의 대상인지 여부 등 5개 분야 11개 주요 쟁점에 대한 과방위 입장과...
[성명]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어제(12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오픈블로그
[ADRN 이슈 브리핑] UN 사이버범죄협약의 함정 –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
원문보기: ADRN(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박경신 이사(오픈넷·고려대)는 UN 사이버범죄협약 초안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위험을...
IIC 2025에서 EU의 망사용료 분쟁조정에 대해 발표
박경신 이사는 2025년 10월 보고타에서 열린 국제통신연구소(IIC)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발신자종량제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국이 2016년 ‘빌 앤 킵’ 원칙에서...
NED 주최 ‘AI와 민주주의’ 주제 행사에서 발표 –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데이터”
2025년 10월 27일, 오픈넷은 NED가 주최한 한·일·대만 국회의원 및 관계자 모임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현재의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