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유엔 전현직 특별보고관 초청, 국회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에 대해 세미나 및 국회의원과 좌담회 개최
지난 2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이...
[오픈넷 세미나] 일상의 인공지능과 내일을 상상하기(4/10 신청마감)
인터넷이 가져온 삶의 변화가 인공지능에 의해 또 다른 분기점을 맞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디저털 전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일상으로 스며든...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위치 추적 의무화법’이다 – 오픈넷,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5. 3. 20.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50)에 대해 국회에...
[21조넷 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The Whole World Is Watching
2월 25일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TV채널 Poenix의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 -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INSIDE...
[21조넷 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또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공익소송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2월부터 강용석...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오픈넷 출범 후 1호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5년...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임베디드 링크를 게시한 자의 저작권 위반 방조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2016. 4.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소송: 각하 판결 2016. 9. NGO를 상대로 한...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 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 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국제세미나
[발제문] 로아시아 인권 웨비나 시리즈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 책임: 시민의 알권리” (2020.06.09.)
아시아 태평양 지역 40여 국의 법조인과 법조 관련 단체로 구성된 로아시아(LAWASIA)는 2020년 6월 2일부터 3주간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감시법제에 대한 국제공동웨비나 (6/11, 저녁 7시)
사단법인 오픈넷과 디지털아시아허브는 6월 11일(목) 저녁 7시(한국시간)에 공동으로 국제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오픈넷은 한국의 감염병법 제76조의2는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FAT/Asia Hong Kong 2019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2019. 1. 11.-12. 이틀에 걸쳐 Digital Asia Hub가 주최하고 The Ethics and Governance of AI...
[요약문]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글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1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를...
[Presentation]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AI, Ethics & Data Governance” (2020/01/20)
Date & Time: January 20, 2020 (Mon) 10:30-16:30Location: Libertas Hall, B1F CJ Law...
오픈세미나
[토론문]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합헌적 개선 방안” – 언론중재위원회 <진단, 2022 선거 보도> (2022.10.28.)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https://youtu.be/L_U_0QPRb8Q 이 글은 2022년 10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진단, 2022 선거보도>...
[발제문] “웹툰 플랫폼과 문화예술 노동” – 서울과기대 학술대회, 플랫폼 경제와 노동, 과연 공정한가? (2022.02.09.)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2022년 2월 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이 개최한 온라인 학술대회 <플랫폼 경제와 노동, 과연 공정한가?>에서 오경미...
[요약문] [국회 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9/22, 국회의원회관)
글 | 김복희(고려대) 2022년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설훈 국회의원의 주최로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북한에...
[현장보고]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https://youtu.be/DBZGtVkZVP0?t=863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APrIGF 2022 ‘Future of Work: Achieving a sustainable gig economy’ 세션 참가 후기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주제: 긱 이코노미의 지속가능성 탐색 일시: 2022년 9월 12일, 17:30- 18: 50(한국 시간) 사회: 페이 친 타이|...
입법정책의견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9. 7.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시행령...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8. 24.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2829, 신현영, 2613)과 정보통신망법...
오픈넷, ‘허위조작정보방지법’(정필모, 210081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7. 6. 헌법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허위조작정보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오픈넷,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픈넷은 지난 4월 논평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오픈넷, ‘역사왜곡금지법’(양향자, 2100044)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6. 23. 헌법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역사왜곡금지법’(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044)에 대하여...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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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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