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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11/8, 온라인)](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C%9B%B9%ED%8F%AC%EC%8A%A4%ED%84%B0_%EC%98%A4%ED%94%88%EB%84%B7_%EB%AF%B8%EB%94%94%EC%96%B4-%EB%A6%AC%ED%84%B0%EB%9F%AC%EC%8B%9C_%EC%A0%9C8%EA%B0%95%EC%99%84-410552_400x250.jpg)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11/8,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일정: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 열람 시작
전 세계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권 국가의 교육자 및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공동성명서]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에 엄중 경고한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photo_2022-10-20_17-21-53-112084_400x250.jpg)
[공동성명서]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에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박보균 문체부가 시작되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발하는 데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제22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공지사항
“공인인증서와 금융 마피아” 공개강의 신청안내
오픈넷은 ‘오픈넷 아카데미’의 제7강 “공인인증서와 금융마피아”를 공개 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PBC라디오 2014. 2. 12.] KISA웹트러스트인증 및 공인인증서 관련 인터뷰 출연_김기창 이사
2014. 2. 12. (수) 오전 7시 40분 경 평화방송(PBC) 라디오 (105.3 MHz)...
[소송 원고모집]그루브샤크 접속차단처분 취소소송에 참여할 이용자를 찾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3. 11. 1....
논평/보도자료
법무부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강제법 도입 시도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12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통신자료제공시 이용자 통지 제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허은아, 2104821)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4.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민홍철, 210512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오픈블로그
미국에서 900년 걸릴 일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4> 메르스 방역 방해하면 징역 2년, 저작권 침해하면 징역 5년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3.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1) -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