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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지지시민모임][성명] 미얀마 군부의 천인공노할 사형집행을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2/07/photo_2022-07-26_15-32-20-1024x426.jpg)
[미얀마지지시민모임][성명] 미얀마 군부의 천인공노할 사형집행을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와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전 국회의원 표 제이야 또 그리고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2명의 시민에...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NGO 보고서 제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8개 인권 주제 보고서에 담아 1.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명령 건수 폭증, 2022년만 10만 건 넘어
선거기간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에 대한 재고 필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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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위치확인 및 격리대상자 위치감시, 인권원칙을 준수하며 시행하기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감염자의 과거 위치정보를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수집함은 물론 장래의...
개인정보보호법 가명화 도입, 입법불비부터 선결되어야 GDPR 수준의 정보보호 할 수 있다.
동의를 대체하는 것은 가명화가 아니라 공익적인 과학연구 공익적인 과학연구는 연구결과의 공유를 전제로...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물 양형기준 신설 필요
여성을 협박하여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도록 하거나 다른 남성을 시켜 여성을 강간해 얻어낸 디지털 이미지와...
오픈블로그
필리핀 대법원 2014년 2월 인터넷행정심의에 대해 위헌결정!
필리핀 대법원은 2014년 2월 18일에 법무부장관에게 "일견(prima facie) 불법으로 판정되는 정보"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2012년...
[토론회 발표] 한국정보법학회 “ICT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ICT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한국정보법학회 하계 정기 세미나가 2014년 6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오픈넷 김기중 이사가 토론자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毒)이 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毒)이 된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타인이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나’에 관한 합법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