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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명령 건수 폭증, 2022년만 10만 건 넘어
선거기간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에 대한 재고 필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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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디지털 콘텐츠 창작노동자에 대한 젠더 이슈 사상검증 연구 토론회” (2022.06.29.)](https://lh5.googleusercontent.com/7DBhbYCg0P0h7-vOtSvf2PvlokKzAH6EDlRAup0sUkT4Oe8THq8dTtiT6Q4ALXJmXSUaT3Tzhu3-oklPceBOKQYx7DxC9gHazDAtWPemFRGVDOvKrZYYZJdofHvnRElrkQrqW7L254OXRqrVzZvQY6Y)
[토론문]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디지털 콘텐츠 창작노동자에 대한 젠더 이슈 사상검증 연구 토론회” (2022.06.29.)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오경미 연구원이 6월 2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주최로 열린, 2016년 게임 성우 계약 해지 사태 이후 이어진 창작노동자에...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3강 –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금준경 기자)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강사: 금준경 기자(미디어오늘) 일시: 2022년 6월 8일(수) 오후 2:00-3:30 장소: 오픈넷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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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라
국회 제출 의무는 예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며 이번 사건은 성격상 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잠정 연기 안내] ‘매크로금지법(여론 조작 방지법)’ 공동 세미나
매크로금지법 세미나 잠정 연기 안내 2월 25일, 10시에 예정되었던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 본...
정부 비판 억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및 대응방침을 규탄한다 –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 여당은 억압적인 선거운동 규제를 개정하려던 초심 잊었나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칼럼이 공직선거법...
오픈블로그
저작권 신화 2: 짝퉁 옷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2: 짝퉁 옷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뜻밖에...
“익명성도 프라이버시이다” – 캐나다 대법원, 이용자신원정보 무영장 취득 위헌판정
지난 6월13일 캐나다 대법원은 경찰이 아동포르노수사를 위해 특정IP주소의 망이용계약자의 신원정보를 망사업자로부터 영장없이 취득한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특히...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독점 강화 정책 비판-1편
지난주(6월 18일) 특허청이 보도자료를 내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보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청 내규인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청구항[1]에 컴퓨터...
